"잘사는 산촌 건설" 산림청, 파급효과 큰 민생 규제 개선 추진
산림보호구역서도 치유의숲 가능…인구감소지 산지 전용 기준 완화
산림청은 모두 잘사는 산촌 건설을 위해 민생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산림청은 임업 현장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규제를 중심으로 ▲산지 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지역발전 지원 등 4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산지 이용 합리화 분야에선 임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울타리 등 설치 시 허가·신고가 필요 없는 산지 일시 사용제도를 도입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에서도 치유의숲 조성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진입장벽 완화 분야의 경우 목재 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의 신규 진입을 돕기 위해 전용 강의실 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방음용으로 많이 쓰이는 건축자재인 목모보드의 단열성능 품질 기준을 열저항값에서 열전도율로 변경해 검사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시험 수수료도 낮추기로 했다.
임업경영 여건 개선 분야에서는 보전산지 내 산림경영관리사 등 간이 농림어업시설의 산지 일시 사용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농림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임업용 산지 내 가축 방목 시 나무 보호시설 설치 대상 가축의 종류를 52종에서 7종으로 축소한다.
지역발전 지원 분야는 숲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는 올해 산림 분야 핵심 과제다.
인구감소 지역에선 산지전용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했고, 지방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자연휴양림 지정·해제·원상복구 명령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산림청은 임상섭 청장을 중심으로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해 민생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임업 현장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신속한 산림 규제 개선을 통해 같이 잘사는 산촌, 국민 모두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이은파기자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