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산림청, 산불 골든타임 실적 부풀려 국회 허위보고"

 

"감사결과 2018년 이후 8차례 허위보고 적발"…국회, 오늘 산불 현안질문

 

최근 대규모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산림청이 효과적인 산불 진화를 위해 운용하고 있는 '산불 헬기 골든타임제'와 관련해 국회에 실적을 허위로 부풀려 보고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산림청과 감사원 자료를 종합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산불 헬기 골든타임제'는 산림 내 불씨가 감지될 경우 지자체 간 공조 등을 통해 50분 내에 현장에 진화 헬기가 도착해 물을 투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골든타임제 이행률에 대해 2020년 상반기 33.9%·하반기 16.7%, 2021년 상반기 36.2%·하반기 18.2%, 2022년 상반기 26.9%·하반기 25%, 2023년 상반기 40% 등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2024년 이행률에 대해서는 상반기 82%·하반기 61%로 급격히 늘어난 이행률을 보고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변화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감사원의 관련 내용 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결과, 산림청은 이미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골든타임제 이행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했음에도 마치 목표치를 달성한 것처럼 8차례에 걸쳐 국회에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가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신고접수 후부터 물을 투하할 때까지의 시간이 아닌, 출동 지시가 이뤄진 뒤부터 물을 투하할 때까지 50분 미만에 이뤄진 사례를 '이행 성공 실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부풀려왔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번에 제출한 자료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산림청은 산불 골든타임제 실적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국회의 자료 요구에 허위 보고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며 "실적을 조작한 실무자 등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긴급 현안질문을 열고 정부의 산불 대처가 적절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출처 : 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2025-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