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은 탄소 저장고…정부, 인센티브 제도 검토한다

 

산림 피해목 활용 간담회…옳고 곧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지원정책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은 목재이용 극대화가 답…벌목장비 지원이 ‘시작’

 

국산목재를 제품으로 쓸 때 발생하는 탄소저장 효과를 정부가 제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발전 부문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에 한정된 현재의 지원 체계를 MDF 및 제재목 등 제품 단계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지난 9일 전북 군산 ㈜유니드비티플러스 공장에는 이와 같은 내용의 ‘산림 피해목의 최적 활용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목재 사용량 감소로 저장량 줄어

서울대 산림과학부 한희 교수는 목재제품 사용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목재제품이 저장하는 탄소량은 약 60만 톤 수준이다. 그러나 2030년까지 150만 톤으로 늘려야 합니다. 불과 5년 안에 두 배 이상 확대해야 하는데 현실은 오히려 목재 사용량이 줄고 있다.

 

한 교수는 최근 수행한 MDF 전과정평가(LCA)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MDF 1㎥당 저장효과가 0.8t, 대체효과가 1.1t으로 나타났다. 가공·유통·이용·폐기 과정의 배출을 감안해도 순효과는 1.3t, 재조림 흡수까지 포함하면 2.2tCO₂에 이른다. 발전부문 REC만 지원할 게 아니라 목재제품을 통한 탄소저장 효과에도 제도적 보상이 필요하다.”

 

피해목, 제때 가공하지 않으면 가치 상실

유니드비티플러스 박승주 부장은 피해목 활용의 현실적 어려움을 설명했다.

 

“울진 산불 피해목이 3년이 지난 지금도 처리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제품으로 활용할 기회를 잃는다. 제때 원목으로 들여와 가공해야 한다.”

 

그는 공장의 원재료 수급 문제도 지적했다.

 

“우리 공장 두 곳이 정상 가동되면 하루 2000톤 원재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피해목 반입량이 가장 많았던 날도 500톤에 불과했다. 결국 안정적 원목 공급 없이는 산업이 돌아갈 수 없다. 따라서 피해목은 권역별로 나눠 가까운 수요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정부, 제품 단계 보상 필요성 검토

산림청 목재산업과 이성진 과장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일본, 캐나다, 유럽처럼 목재제품 단위에 직접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당 정액 지원, 목조건축 면적당 보조, 설계·시공비 일부 부담 같은 방식이 있다. 한국도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NDC, 목재 이용 극대화가 답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자원이용연구부 김명길 부장은 구체적 전략을 덧붙였다.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NDC)에 따라 2030년 150만 톤, 2050년 220만 톤을 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 벌채 확대가 아니라 캐스케이딩 전략이 필요하다. 제재, 보드, 펄프, 에너지 순으로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미 운영 중인 탄소저장 표시제와 공공조달 우대제를 연결해 탄소저장량에 따른 보조 단가를 산출하고 예산화를 준비해야 한다.”

 

저가 수입품과 가격 경쟁 불가능

한국임업진흥원 최돈하 산림산업이사는 품질 기준 강화를 강조했다.

 

“허가량과 실제 벌채량이 맞지 않아 원료 수급이 불안정하다. 더욱이 동남아 저가 제품과 단순 가격 경쟁은 불가능하다. 국내 업계가 합의해 품질 기준을 상향하고 이를 법적으로 반영해 비가격 경쟁 체제로 가야 한다. 그래야 국산 제품의 우위가 확보된다.”

 

피해목 이동, 조건부 허용 검토해야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이홍대 과장은 재선충 피해목 이동 제한 규정의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현행법상 피해목은 반출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동절기 등 우화기 외 기간에는 메시 포장, 특수 차량 등록, 이동 경로 추적 조건을 붙여 제한적 이동을 허용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한 규정은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부처 협의로 개정할 수 있다. 다만 확산 위험을 통제할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원가가 판매가 넘어…판로 확보 필요

한국원목생산업협회 서동은 회장은 원목생산업계의 만성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산주 보상, 운반비, 집재 비용을 합치면 원목의 원가는 이미 8만5000원을 넘는다. 하지만 판매가는 많아야 10만원 남짓에 불과하다. 사실상 남는 게 없다. 피해목이라도 자유롭게 팔 수 있는 판로가 열려야 한다.”

 

서 회장은 이어서 현장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매달 사망사고가 발생한다. 중대재해법 부담까지 겹쳐 작업자들이 위축돼 있다. 벌목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트리펠러와 같은 장비 구입에도 지원이 절실하다. 이웃 일본만 해도 이러한 벌목장비 구입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 보상·등록제 결합한 시범사업 필요

민주당 산림위원회 김상민 위원장은 정치권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자체가 헥타르당 20만~30만 원 정액 보상을 지급하고, 운반차량·사업장을 등록제로 관리하는 3년 단위 시범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앙과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정책 집행에 속도가 붙는다.

 

국산 100% MDF, 공공조달 연계 가능

산림청 산림자원과 마윤호 사무관은 국산 100% MDF의 정책적 의미를 강조했다.

 

“유니드처럼 국산재를 사용하는 공장에서, 국산 100% MDF를 생산하면 국산목재 확인제품 포털에 등록돼 공공조달로 바로 연결된다. 민간에서도 ESG 요구가 커지고 있고, 등록 비용도 무료다.”

 

투트랙 접근 필요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안민수 이사는 에너지와 제품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오매스 또한 화석연료 대체 효과가 분명하다. 특히 가지류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권역별 집단 파쇄 거점 설치가 필요하다.”

 

법적 지침과 보상 일원화해야

한국목재칩연합회 김종원 회장은 제도적 일관성을 요구했다.

 

“현재 피해목 처리·보상 기준이 지자체마다 다르다. 법적 지침과 보상 일원화가 필요하다. 전북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일반목 처리 허용 모델을 운영하면 전국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밸류체인 전체가 살아야 한다

유니드비티플러스 한상준 대표는 업계 전체의 협력을 강조했다.

 

“한 회사만 잘되는 길은 없다. 밸류체인 전체가 살아야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간담회였다. 지금이 목재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가장 힘든 시기지만 동시에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모두가 함께 잘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출처 : 나무신문(http://www.imwood.co.kr) 서범석기자 2025-9-18

 

 

ps :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언제쯤 될까요?? 이미 한참전부터 나온 이야기 아닌가요?? 답답합니다. 이러니 발전이 더딘겁니다. 또 시간이 지나가겠지요... 매번그랬던건 처럼 허울좋은 소리만 ........... 우리끼리 열나게 싸우게 될겁니다. 상생은 무슨... 수십년동안 이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