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이 처음 제정된 건 2022년 6월.
여야 정치권과 강원도가 힘을 합쳐 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없는 '빈 껍데기' 법이었습니다.
다시 1년 뒤, 2023년 5월.
법이 전부 개정됐습니다.
강원도 발전의 족쇄였던 4대 규제를 풀어낼 조항들이 그제서야 담겼습니다.
개정 특별법 공포 1년 뒤인 올해 6월 8일.
강원특별법이 비로소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김진태/강원특별자치도지사/올해 6월 11일 : "반도체, 바이오, 미래 차, 또 뭐죠? 수소. 첨단미래산업도시로 우리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특례를 처음 적용한 분야는 '농업'.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이 없어도 강원도지사 권한만으로 '농업진흥지역지구', 즉 절대농지를 해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제된 절대농지는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합니다.
첫 대상지는 철원, 양구, 인제, 강릉 등의 농지 143만㎡.
여기엔 파크골프장과 토종어종센터를 개발합니다.
산림 규제도 해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처음입니다.
대상지는 고성 '통일전망대' 입니다.
보전산지와 민간인통제선 이북이라는 제약을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완화해 안보 관광지로 개발합니다.
[노상훈/전라북도 전주시 송천동 : "바닷가라든가 빼고 나서는, 갈 때는 많은 꿈을 안고 가는데, 막상 와 보면 실질적으로 갈만한 곳이 없어요. 사실 또."]
고성군은 2029년까지 축구장 25개 넓이의 땅에 해돋이 전망 타워, 안보교육관 등을 조성하고 산악관광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고성통일전망대를 중심으로 DMZ를 탐방할 수 있는 산책로도 2026년부터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내년에 실시계획을 끝내고, 그 이듬해부터는 실제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박홍선/부산광역시 수영구 : "아무래도 민통선 내부 북한 지역이 지근에 있으니까 둘러보는 쪽으로 여기는 전망만 할 수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특별법 특례를 적용한 개발이 추진됩니다.
춘천에선 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접경지역에선 미활용 군유지의 공익적 개발과 군사 보호구역의 변경 해제를 추진합니다.
출처 : kbs뉴스 김문영 2024-12-24
ps : 민간자본과 관광객을 유입시킬수 있는 필요없는 규제는 없애는것이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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