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신문은 2025년 신년호를 맞아 임상섭 산림청장과 산림 정책의 방향성과 목재산업의 미래를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국산 목재의 탄소저장 가치,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책 등 다채로운 주제가 논의됐다. 임 청장은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는 건강한 숲’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산림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국민과 함께 탄탄한 산림 기반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편집자 주>
취임하신지 어느덧 반년이 지나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청장님은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는 건강한 숲’을 강조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산림은 우리 삶의 터전이자 경제적·환경적으로 귀중한 자산입니다. 산림청은 이러한 산림 자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는 건강한 숲’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산림청은 5대 추진전략과 27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통해 정책의 틀을 공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산림재난 종합 관리입니다. 기후 변화로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의 발생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을 통해 통합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인공지능(AI)과 위성 기술을 활용한 첨단 산림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 현장 대응 인력을 통합하고 전문 훈련기관 설립을 추진해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림의 역할 강화입니다. 산림자원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해 탄소 흡수 능력을 극대화하고, 훼손된 산림의 보전과 복원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임업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임업이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산지은행을 통해 산림경영 구조를 합리화하고,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및 목재수확협약제도를 도입해 산주의 권익을 보호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산림을 지역 활성화의 핵심 자산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임산물 통합 브랜드 ‘숲푸드’를 활성화하고, 임산물의 기능성ㆍ약리효능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식용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산림 자원을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부문 민간 시장의 활성화와 신산업 창출입니다. 산림청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도입하는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산림 분야 투자 촉진을 유도하고 있으며, 산림기술업과 산림복지전문업이 활발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산림은 단순히 경제적 자산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누리고 후대에 물려줘야 할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를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공 목조건축을 통한 국산 목재 활성화
산림청은 공공 건축물에서 국산 목재를 50% 이상 활용하도록 목재이용법 제19조를 통해 의무화했다. 이 정책은 탄소중립 실현과 국산 목재 시장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공공부문이 시장 확대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국산 목재의 수요를 창출하고, 탄소저감 소재로서의 가치를 부각하고 있다.
국산 목재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서는 가격이나 수급 등의 문제로 수입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목재는 나무가 자라면서 흡수한 탄소를 그대로 저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친환경 소재입니다. 이는 단순한 건축 재료를 넘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UN 기후변화협약은 국산 목재의 탄소 저장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산 목재가 여전히 수입 목재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청은 공공 건축물에서 국산 목재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공동 제정했으며, 목조건축 실연사업과 목재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국민적 인식 개선 또한 중요합니다. 국산 목재가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환경적으로도 우수하다는 점을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산 목재 이용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국산 목재 활성화 사업 중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대형 목조건축 실증화 사업입니다. 그런데 목조건축 실증화 사업뿐 아니라 산림청의 목재산업 진흥정책이 대부분 국산재에 맞춰져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와 같은 국산 목재 중심의 진흥정책이 수입 목재 중심의 현재 목재시장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산림청은 2022년부터 목조건축 실연사업, 목재친화도시 조성, 목조 전망대 건립 등 공공 부문의 목조건축 조성 사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23개소에서 총 2190억 원 규모의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목재 이용량 중 국산 목재를 50% 이상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목재이용법 제19조에 근거한 것으로 공공 부문에서 조달되는 목재의 절반 이상을 국산 목재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수입 목재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조건축 활성화를 통해 국내 목재시장의 전체 수요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산 목재와 수입 목재 모두의 이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목조건축은 국내외 목재산업의 상생과 탄소중립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 추진
산림청은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목조건축 지원을 위한 법률을 공동 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목조건축을 확대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과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탄소저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목조건축 실연사업과 목재친화도시 조성
2022년부터 시작된 목조건축 실연사업은 현재 전국 23개소에서 총 2190억 원 규모로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공공부문에서 국산 목재 활용 사례를 선보임으로써 민간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목재친화도시는 국산 목재 활용의 거점 역할을 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동시에 꾀하고 있다.
국산 목재 진흥정책 역시 일부 실증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력관리제’ 등을 강제하는 등 그렇지 않아도 활성화되기 어려운 국산 목재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국산 목재 자급률은 2023년 기준 18.6%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이 수치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공공 부문이 주도적으로 국산 목재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국산 목재 확인제도는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 부문에서 국산 목재를 우선 구매할 때 이를 확인하기 위한 활성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산 목재의 품질과 신뢰도를 보장하며 목재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해 국산 목재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림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원은 강원도(국산목)에 가서 하고, 단속은 인천(수입목)에서 한다는 볼멘소리가 목재산업계에서 있는 게 사실입니다. 청장께서는 목재생산과장 재직 당시 목재이용업의 초석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당시 청장께서는 목재법의 취지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목재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 당위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은 기후변화 협약 이행을 위한 탄소 저감 방안의 하나로 목재 이용을 촉진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품질관리와 인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2013년 5월 시행된 이후 목재산업 지원의 토대를 마련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 목재산업단지 조성, 목조건축 실연사업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내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아직까지도 목재법이 산업계 지원보다는 규제를 위한 법이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킬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목재법은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라 목재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목재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산림청은 목재의 적극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목조건축 지원 법률을 제정 중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목재 이용 수요가 대폭 확대되고 목재산업과 목조건축 분야가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 제정될 목조건축 활성화 법률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신규 사업과 제도를 발굴하여 목재산업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산 목재의 탄소저장 효과와 국제적 인정
국산 목재는 UN 기후변화협약에서 공식적으로 탄소저장량이 인정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산정되고 있다. 이를 통해 목재산업은 단순한 경제적 활동을 넘어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산 목재 이용은 지속 가능성과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흐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목재산업의 품질 보장 및 규제 완화
국산 목재 확인제도를 통해 공공 구매 시 품질을 보장하고, 국산 목재의 신뢰도를 높였다. 이와 함께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목재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국산 목재 시장의 활성화와 산업 생태계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국산 목재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이제 반대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산림청장으로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해 주십시오.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탄소중립 실현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시대에 국산 목재는 철근과 콘크리트 등 탄소 다배출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국산 목재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산정될 정도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자원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국산 목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목재 수확을 활성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산 목재가 더욱 경쟁력 있는 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산목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산림청의 외침이, 특히 벌목(목재수확) 조건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산목 자급률을 높이는 출발점이 벌목이라고 했을 때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목재수확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 변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 LOVE WOOD 캠페인과 목재 체험 교실, 국민 참여 공모전 등을 통해 목재 이용의 긍정적 가치를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적 목재수확제도를 도입해 생태와 경관,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대 벌채 면적을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하고, 10㏊ 이상 벌채 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임업기계화를 통해 목재수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고성능 임업기계의 작업 체계 시연과 장비 시뮬레이터 체험 등을 통해 국민과 업계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원목 생산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임업 선진국으로 평가되는 일본의 경우에는 벌목 장비 구입비 등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된 원목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산 목재가 한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가파르게 성장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국산 목재도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원목 생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제시해 주세요.
=맞습니다. 일본은 벌목 장비 구입비를 국비로 지원하며, 생산된 원목의 가격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지원 정책은 일본 목재산업의 성장과 해외 시장 진출에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민간보조금 감축 기조에 따라 직접적인 장비 대여 대신, 임업기계지원센터 운영과 정책자금 융자를 통해 임업인의 장비 구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업기계 장비 구입 시 고정금리 3.0% 또는 변동금리로 최대 10년간 융자를 지원하며, 소요 자금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업기계 장비 생산자당 2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목재 생산업 2종 등록 시 벌채 허용 한도를 기존 5000㎥에서 1만㎥로 확대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임업인들이 보다 넓은 범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청은 선도산림경영단지 내 고성능 임업기계 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국유림관리소 보유 장비와 인력을 대여하여 민간 임업인의 장비 활용 기회를 늘릴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원책을 통해 국산 목재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목재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수종 전환 방제와 목재 활용의 확대
집단 피해 지역에서는 수종 전환 방제를 통해 소나무 대신 기후변화에 강한 수종을 심어 재발을 방지하고 있다. 방제 과정에서 수집된 목재는 적극 활용해 국산 목재의 시장 진입을 늘리고, 탄소저감 효과를 배가시키고 있다. 이는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다.
친환경 목재수확과 생산 기반 강화
2023년 개정된 친환경 목재수확제도는 최대 벌채 면적을 축소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를 도입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또한 고성능 임업기계를 보급해 목재수확의 효율성을 높이고, 친환경적 목재 생산 기반을 강화했다. 이는 목재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적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임업인과 산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도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임업인과 산주는 우리나라 산림을 가꾸고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소득은 다른 농업 분야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임가 소득은 농가 소득 대비 약 73.5% 수준에 불과합니다. 산림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소득 증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먹거리 임산물의 통합 브랜드인 ‘숲푸드’를 출범했습니다. 이 브랜드를 통해 임산물의 기능성ㆍ약리효능을 연구하고, 정보 제공을 확대해 국내 소비와 수출을 동시에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임업직불제를 개선해 더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종사일수를 기존 90일에서 60일로 줄였으며, 직불금 단가를 인상해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세 번째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생산 활동에 제약을 받는 산주를 위해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공익가치 창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산림청은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임업인과 산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최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산림재난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산사태는 물론 산불도 적지 않은데 산림과학을 활용한 산림재난 대응책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산림청은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산림재난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과 산사태 같은 재난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 접근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로 산불 발생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분석할 수 있는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인공지능(AI)과 위성 기술을 활용해 산불 발생 지역을 정밀하게 식별하며,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산불진화인력의 피로도를 경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웨어러블 로봇을 도입했습니다. 이 로봇은 근피로도를 약 37% 감소시키고, GPS 기능을 통해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해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합니다.
세 번째로 산사태 예측과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부처별로 따로 관리되던 위험사면 정보를 통합해 ‘산사태정보시스템’에 탑재했으며, 산악기상관측망을 확충해 정밀한 산림 기상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 대피 시간을 확보하고,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또 스마트산림재난 앱을 개발해 대국민 신고와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앱은 재난 신고, 대처 요령 안내, 산불 및 산사태 정보 제공 등 다각적인 기능을 통해 국민들이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헬기와 드론을 활용한 고사목 예찰 시스템, QR코드를 이용한 고사목 이력관리, 유전자 진단키트를 통한 재선충병 감염 여부 신속 판별 등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현재 피해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소나무재선충병은 국내 산림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그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3년에는 약 107만 그루가 감염되었지만 산림청의 방제 노력으로 2024년에는 90만 그루로 감소했습니다.
현재 전국 153개 시·군 중 7개 지역에서 전체 피해의 약 58%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울산 울주, 경기 양평, 경북 포항·경주·안동·구미, 경남 밀양 지역이 피해가 심각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반면, 153개 시·군 중 66%는 피해가 경미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방제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15년 54만 그루가 피해를 입었던 제주도는 맞춤형 방제 전략과 예방 나무주사를 통해 2024년에는 약 2만 2천 그루로 피해를 크게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기후변화로 인해 수목의 생육 여건이 악화되면서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촘촘한 예찰과 방제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공 목조건축에서 ESG 경영 확대
기업의 ESG 경영과 연계해 공공 목조건축에서 국산 목재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환경적·경제적 가치를 모두 고려한 정책으로, 민간 시장으로의 확산을 촉진하며, 목재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목재이용법에 따른 국산 목재 우선 구매
목재이용법은 공공 부문에서 국산 목재 구매 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국산 목재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수입 목재 중심의 기존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는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시장 구조 전환을 목표로 한 전략이다.
목조건축 지원을 위한 법적·재정적 인프라
목조건축 실연사업, 목재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목조건축의 기술적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법적·재정적 인프라를 강화해 민간 시장에서의 목조건축 수요 증가를 뒷받침하며, 탄소저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방제 전략이 있나요.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찰과 방제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목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중과 지상 예찰 체계를 결합해 3중 예찰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헬기를 활용해 광역 예찰을 실시하고 드론을 통해 비가시권 예찰을 강화했으며, 지상에서는 근거리 정밀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QR코드를 활용해 피해 고사목의 이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찰과 방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전자 진단키트를 도입해 감염 여부를 신속히 판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기존에는 진단에 3일이 소요되었으나 현재는 30분 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방제 작업의 적시성과 효과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수종 전환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나무 대신 기후변화에 강한 수종을 심어 재발을 방지하고, 지역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둔 전략입니다. 수종 전환을 진행하는 지역에는 방제 비용을 지원해 지역사회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지방산림청 간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간부급 책임담당관제를 도입해 지자체 기관장의 관심도를 높이고, 지역 방제 협의회와 공동 방제를 통해 현장 방제 전략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방제 성과를 공유하고 전략 컨설팅을 제공하여 방제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산림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산업계와의 협력 강화
목재산업과 건축업계 간 협력을 통해 기술 혁신과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국산 목재와 수입 목재의 균형을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국산 목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이다.
국제 경쟁력을 위한 정책적 지원
일본 등 경쟁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목조건축 기술과 지원책을 도입하고 있다. 고성능 임업기계 보급 확대, 목재산업단지 조성 등은 국산 목재의 가격 경쟁력과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목재 수요 확대를 위한 긍정적 인식 확산
국산 목재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국민과 기업에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목조건축의 환경적 이점과 경제적 효용을 강조하며, 국산 목재의 수요를 늘리고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산림재난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림재난의 대형화와 복합적인 발생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12월24일 현재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 의결은 이로부터 2~3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산림재난방지법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다양한 산림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재난관리 단계별(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재난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산림재난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재난 간 통합 관리를 시행하고, 봄·가을에는 산불, 여름에는 산사태, 겨울에는 병해충과 같은 시기별 재난 대응 인력을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공단은 재난 피해지 조사, 사방시설 안전 점검, 산사태 취약지역 확대 조사 등 현장 대응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법안 통과를 목표로 공청회 개최와 관련 기관 및 전문가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제정 후에는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해 2026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2025년 농림위성 발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농림위성은 산림 관리를 위한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2025년 하반기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위성은 5m급 고해상도 광학센서를 탑재하고 있으며 식생 분석에 적합한 다중 스펙트럼 대역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120㎞의 촬영 폭을 통해 3일 만에 한반도 전역을 관측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농림위성은 산림 관리와 재난 대응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대형 산불 발생 시 재난 지역을 매일 촬영해 피해 면적, 강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불 대응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화 예측 지도를 개발해 양봉업자와 농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산사태 피해지도와 같은 다양한 활용 산출물을 통해 산림 관리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농림위성의 데이터는 접근이 어려운 산악 지역에서도 활용될 수 있으며, 드론과 결합해 산림 자원 정보의 정합성을 높이고, 조림, 숲 가꾸기, 목재 수확 지역의 변화 관리를 지원합니다.
국내 활용을 넘어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등 전 세계 산림의 약 96%를 촬영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산림 협력과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것입니다. 모든 수집 데이터는 국민에게 공개해, 새로운 산림 산업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목조건축 실연사업의 지역 경제 효과
목조건축 실연사업은 단순히 국산 목재의 활용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목재산업단지 조성과 지역 목재 활용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지역 기반 경제와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목재 활용을 통한 탄소 저장 산업화
목재는 건축물과 생활 용품으로 활용되면서 탄소를 장기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산림청은 이를 기반으로 탄소 저장 산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산 목재를 활용한 건축과 목재 제품군을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 실질량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는 국내 탄소중립 목표와 부합하며 국제 시장에서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산림과 기후의 연관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림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비롯한 탄소중립 대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산림은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산림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6%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 확대하기 위해 산림청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산림의 흡수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산림 자원의 순환 경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경제림육성단지(202만㏊)를 중심으로 산림경영을 확대하고, 임도 및 산림경영 기반시설을 확충해 젊고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산림은 탄소 흡수량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도시숲과 유휴 공간에 신규 산림을 조성해 추가적인 탄소 흡수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산림이 가진 흡수 능력을 보완하며, 탄소저감 효과를 증대하는 데 기여합니다.
셋째 국산 목재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목재는 사용 기간 동안 탄소를 저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산 목재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이는 국가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넷째 해외 산림 보존 및 복원을 통한 국제 감축량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통해 산림 전용 및 황폐화를 억제(REDD+)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라오스를 중심으로 대규모 REDD+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협력 국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중 11%인 3200만 톤을 산림 부문에서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제협력에서도 산림 분야가 빠지지 않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산림청은 산림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10여 개 국제기구와 협력해 개발도상국의 산림 복원과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주도적으로 설립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는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산림 복원과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며, 국제 산림 협력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 UNCCD의 창원 이니셔티브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사막화를 방지하고, 건조지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FAO와 협력해 개발도상국의 산림녹화와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국외 감축 실적 500만 톤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2023년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법’을 제정하고, 2024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현재 라오스 퐁살리주를 대상으로 한 첫 준국가 REDD+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라오스 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앞으로 협력 대상을 확대하고, 국제 감축량 확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산림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재 소비자, 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대한 필요성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나라 목재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곧 탄소중립 실천이고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필수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50여 년 간 세계가 주목하는 국토녹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현재는 OECD 평균의 30%를 상회하는 165㎥/ha의 풍요로운 산림자원량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산림자원순환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숲 조성과 적극적인 국산목재 이용이 중요합니다. 산림청에서는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우리 목재를 많이 이용해주시어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출처 : 나무신문 서범석 기자 2025-01-02
ps : 새해에는 산림관련 모든 분들이 웃을수 있는 정책들과 지원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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