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탄소제로 이끌려면 '바이오매스' 수급 안정화정책 시급 [Issue & Biz]

 

올해 초 다보스포럼에서 전문가 1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인류 최대 위협으로 꼽혔다.

 

우리는 여태껏 겪어보지 못했던 여름과 11월 폭설을 경험했다. 기후변화의 직접적 원인은 온실 효과에 의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고, 이를 방지하고자 세계 각국은 국제협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을 강제하고 있다.

 

한국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따라 203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했다. 로드맵에는 2030년까지 부문별 감축 목표와 주요 감축 방향 등이 설명돼 있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자에 대해 석탄연료를 바이오매스와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해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는 방안도 명시돼 있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단지 입주 공장들에 공정용 열·전기를 저가로 공급한다. 입주 업체들은 2023년 기준 1019개에 달한다. 에너지 공급가격은 제품원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이유로 초기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대부분 저렴한 석탄을 주 연료로 활용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탄소중립을 위해 연료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수소와 소형모듈원전(SMR) 같은 무탄소 열원은 상용화가 되지 않아 현재 유일한 탄소중립 방법인 바이오매스 전소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산·새만금지역 산업단지에 있는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바이오매스 혼소·전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불안정한 연료수급과 잦은 정책 변화로 사업자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장려하는 국내산 미이용 바이오매스는 높은 가격으로 경제성을 갖추기 힘들다. 미이용 산림 자원의 순환적 활용을 위해 국내산 연료 사용을 장려하는 건 이해하지만 수천억 원을 투입한 발전소를 손해가 나면서 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일정 부분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고 국내산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사용하려 해도 이용량에 비해 공급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연료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 국내산 바이오매스 활성화 명목으로 사실상 유일한 대체 연료인 수입산 바이오매스 REC(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까지 하향될 조짐이 있어 사업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연료수급 문제로 에너지 생산단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에게 열과 전기를 공급받는 산업체들에는 경제적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 제조업 생산단가 증가는 국가 산업 경쟁력 문제로 확장될 수 있으니 바이오매스 연료 문제를 특정 사업자의 경제성 문제로만 생각해선 안 될 것이다.

 

일부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자들은 발전사업 인허가 기준에 따라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을 허가받고 곧 준공을 앞두고 있다.

 

기업들은 사업계획 단계에서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를 기준으로 수익성을 평가했으나 상업운전을 시작하기도 전에 REC 가중치 하향이 예상돼 심각한 재무위기가 우려된다. 자재비와 인건비의 급격한 인상으로 예상보다 많은 투자비가 소요됐는데, RPS(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마저 변동성이 크다 보니 사업자들은 경영위기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제도적 변동성이 크다면 어떤 기업들이 바이오매스 사업을 계획할 수 있겠는가.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RPS 지원을 통해 저탄소 연료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이오매스는 태양광, 풍력과 달리 안정적 열공급이 필요한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이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국내산 미이용 바이오매스의 수급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바이오매스 발전이 생존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의 시대라는 선언적 외침이 우리의 실생활에 다가오고 있다. 시대 흐름에 따라 전국의 산업단지에서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연료 전환과 재생에너지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연료 수급 불안정, 제도적 변동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관성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바이오매스와 같은 저탄소 연료 전환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출처 : 매일경제 2024-12-11(작성자 이용구 한국열병합발전협회 회장)